정부가 3일 ‘긴급’ 경기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실행에 들아간지 불과 한 달만에 이를 ‘보완’해야 할 정도로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 그렇다. 1월 수출만 하더라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0% 가까이 급락했다. 민간의 소비와 투자도 지난해 투입됐던 추경 효과가 소멸하고, 개소세 인하 기한이 만료되면서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성장률 3%대 회복은 고사하고 2%대 지키기도 어려울 판이다. 더욱이 저유가-중국의 성장둔화-미국 금리 추가 인하 등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대외여건들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긴급이든, 초긴급이든 뭐라도 내놔야 하는 다급한 정부 입장은 이해가 된다.

경기 보완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의 총체적 위기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선 중앙과 지방 및 정책 금융 조기 집행 규모를 총 21조5000억원 이상 확대키로 했다. 일단 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를 다시 인하하고, 주택연금 신상품 조기 출시 등 단골 소비진작은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다. 투자촉진 펀드 2조원 조성을 비롯해 비관세 장벽 완화 노력 등 투자 수출 촉진 방안도 포함돼 있다. 그야말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느낌이다. 이렇게 하면 1분기에 0.2%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잘만 하면 일자리를 늘려 청년 고용 해소에도 일조할 것이란 기대도 내심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다고 정부의 희망처럼 움츠러든 경제가 되살아날지는 의문이다.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전통적 부양책은 한계가 있다.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항구적 대책은 못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줄곧 강도높은 재정 정책을 펼쳤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그렇다고 무한정 돈을 풀 수도 없는 일이다. 자칫 일시적 착시 현상으로 경제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위험도 있다.

단기 대책의 한계와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결국 구조개혁 뿐이다.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아나도록 경제의 체질을 확 뜯어고치는 게 급선무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구조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조롭지 않다. 그나마 진전을 보이던 노동개혁은 흐지부지되고 있다. 당장 고통스럽다고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정부, 정치권, 노동계, 재계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나서야 할 때다. 구조개혁 성과가 가시화돼야 경제활력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