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4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산업부장관 초청 30대그룹 간담회에서 “규제완화를 위해 입법이 가능해지도록 보다 많이 설득하겠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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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30대그룹과의 간담회 시작에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
이 날 간담회는 주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진행된 30대 그룹과의 상견례다. 이 자리에서 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내 산업이 어려움에 봉착한 건 유가급락과 같은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 문제는 산업의 경쟁력 약화”라며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새로운 대체 주력산업을 발 빠르게 창출해나가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고, 여기에 입법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규제완화 등 미시 구조개혁을 위해 보다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 또한 “신산업 투자는 통상적인 R&D 세액 공제보다 많이 받게 하고, 해외에서 불가피하게 자본재나 중간재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기업 역시 수출 부진 극복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주 장관은 “기존 수출주력품목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대체 주력 품목으로 과감하게 신시장에 진출하는 등 아이디어를 내면 수출 부진을 타개할 수 있다”며 “수출 방식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ㆍ중견 기업도 수출에 보다 많이 참여하는 수출 저변을 넓히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거시 차원의 정책과 미시적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30대 기업이 우리 경제의 맏형인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정부와 팀플레이가 돼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 장관은 현재 한국경제가 변곡점에 서 있는 점을 강조하고, “변곡점을 돌 때 더욱 속도를 내야 승부가 판가름 난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400ｍ계주를 할 때 직선 구간에서는 따라잡기 어렵지만 커브 구간에서는 노력 여하에 따라 따라잡을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다”며 “우리 경제가 현재 변곡점에 있는만큼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변곡점에서 탄탄한 성장대로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주 장관이 400ｍ계주를 예로 들어 산업계의 노력을 강조한 건 지난 2일 있었던 유일호부총리와 경제단체장 간담회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주 장관은 “산업과 경제, 수출이 변곡점에 서 있고 기업인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따라잡을 수도 있고 따라잡힐 수도 있다”며 “다시한 번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팀플레이를 통해 이 난국을 해결하자”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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