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3000㏄ 미만 차는 얼마나 될까. 5일 국토교통부의 통계누리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3000㏄ 미만 일반 승용차는 총 976만8320대로 집계됐다. 전체 일반 승용차 등록대수가 1158만5567대로 이 중 3000㏄ 미만 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84.3%를 차지한다.
일반 승용차 10대 중 8대에 해당하는 차가 새누리당이 삼은 건보료 면제 기준에 포함되는 셈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사실상 대부분의 승용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가장 먼저 법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3000㏄ 미만 자동차에 건보료를 면제해준다면 이 법안을 고치는 것이 방법 중 하나다.
이를 위해서는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이 법안으로 통과를 시키려면 표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다수당이 되는 것이 관건이다. 다수당이 못된 상황에 야당이 반대할 경우 추진 동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법개정도 방법이지만 복지부와 추후 협의해 시행령이나 규칙을 변경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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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재규어 뉴 XJ. 2.0(1999㏄)가솔린 모델의 가격이 1억800만원이다. |
3000㏄ 미만인 차 중에는 고가 수입차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 소지도 있다. 국토부 통계 상 3000㏄ 미만 일반 승용차 중 국산차가 909만4988대이고 수입차는 67만3332대가 300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3000㏄ 급이지만 제원 상 2900㏄대로 표기돼 엄밀히 말하면 3000㏄ ‘미만’을 충족시키는 프리미엄 브랜드 모델도 적지 않다.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BMW 7시리즈, 아우디 A8 등이 대표적이다. 2.0리터 미만인 재규어 뉴 XJ는 1억800만원이다.
이처럼 가격이 1억원 이상인 모델 중 3000㏄ 미만인 고가 수입차들이 상당수인데 차값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고가 수입차를 타는 사람에게도 건보료를 면제해준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인기영합식 퍼주기 공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큰 틀만 짰을 뿐 차값 기준 등을 포함 세부적인 내용은 본격 추진하는 단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