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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朴대통령, 정권 건다는 각오로 국회연설 임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안보위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이 직접 위기 상황과 대책을 설명하고 국민단합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특히 그 장소를 청와대가 아닌 국회로 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다. 이럴 때 일수록 정치권이 초당적인 모습으로 국론을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 청와대가 촉박하게 국회 연설을 요청했으나 여야가 기꺼이 일정을 조정해 시간을 할애한 성숙함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시정연설이 아닌 사안으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 대통령 임기중에는 물론 처음이다.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의미다. 실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북한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하는 바람에 국민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패닉과 맞물려 금융시장은 연일 널뛰기다. 국가 최고 수반의 신중하고 절제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이유다.

박 대통령의 연설은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 이후 커지고 있는 남남갈등을 잠재우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대북 제재 및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 중단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둘러싼 찬반여론이 맞서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칙 부재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적 여론도 높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임금 70%가 핵 개발에 쓰였다”는 언급으로 파문은 확산일로다. 더 이상 가리고 감출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과 관련한 사안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연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사드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하는 게 좋다. 치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최소한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한다.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상만 주게 되면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권 압박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와 민생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지체되고 있어 그런 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본질이 돼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누란의 위기에 국가의 모든 주체가 한 마음으로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이런 점을 단호하고 진정성있게 호소하면 야당의 협조도 자연스레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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