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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끔찍한 아동학대 비극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
상상도 하기 힘든 끔찍한 사건이 또 터졌다. 남편과의 불화로 딸 둘을 데리고 가출해 지인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던 40대 여성이 7세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뒤 5년 동안이나 이를 숨기다 경찰에 붙잡혔다. 도대체 벌써 몇번째인가.

지난 달 초등생 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사건이 드러나 세상을 놀라게 했다. 목사 부부가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해놓고 미라 상태로 집안에 유기했던 사실이 밝혀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또 다시 경악할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아동학대를 넘어선 자녀살해가 이처럼 빈번히 자행된다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피의자는 취학연령인 둘째딸마저 학교에 보내지 않다가 도교육청의 소재 조사 과정에서 범행사실이 밝혀졌다. 뒤늦게라도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선 덕에 묻힐 뻔 했던 사건이 밝혀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전국의 아동중 얼마나 많은 수가 위험에 처했는지, 혹은 이미 부모의 폭력에 희생됐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아직 전국적으로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피해사례는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 그간 관계당국들이 아동과 학생들의 소재파악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사후약방문이 되어선 안된다. 그래서 현장조사는 꼼꼼하고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장기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학교가 관련 인적사항등 자료를 보유해 그나마 수월하다. 그러나 미취학아동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입학유예를 했을 경우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조사하기는 쉽지 않다. 경찰과 동사무소 등 행정당국이 적극 나서야 할 이유다. 중고교생의 장기결석도 면밀히 스크린해야 한다. 이들 역시 부모의 폭력에 희생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배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 가출은 예외로 하더라도, 폭력을 피하기 위해 가출했을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아동학대와 자녀살해 등의 범죄는 ‘자식은 내 소유물’이라는 부모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 이를 하루아침에 바로잡을 수는 없다. 학교-경찰-동사무소-지역사회 등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아동학대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변화도 절실하다. 피해아동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첫째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철저한 처벌과 함께 재발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재교육과 보호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병든 가정을 얼마나 더 놔둘 것인가. 사회가, 나라가 나서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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