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한미 사드 협의가 개시된 이후 지금까지 양국간 논의사항은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영을 위한 약정 체결에 관한 것이었다. 이 약정이 금명간 체결되면 앞으로 가동되는 한미 공동실무단의 규범으로 작용하게 된다.
약정 체결로 공동실무단의 규범이 마련되면 정식 가동되는 한미 공동실무단은 모두 이 약정에 따라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규범이 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마찬가지로 한미 공동실무단의 규범은 이 약정인 셈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앞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주요 제반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꼽히는 사드 배치 지역 선정, 사드의 실제 배치 일정 등이 모두 공동실무단에서 한미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우선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기존 주한미군 기지가 있던 지역인 경북 칠곡, 대구, 부산 기장, 원주, 평택 등이 꼽힌다. 사드 배치를 앞두고 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미 지역별로 반발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다.
공동실무단은 이런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납득할 만한 선정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공동실무단의 업무 결과에 따라 지역적 반발 및 거부 운동 등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어 지난한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미 공동실무단의 배치지역 선정 결과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일정은 현재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논란 거리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수밖에 없는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보복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피해 최소화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미 양국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내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또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미온적으로 나서던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경우, 주한미군 사드 배치 카드와 맞교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한미간 사드 배치 논의가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반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간 사드 배치 협의에서) 큰 쟁점 사안이 있는 건은 아니고, 미세한 부분에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며 약정 체결을 기정사실화하며 “1~2일 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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