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소재 독일경제연구소(DIW)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경기 부양과 디플레 방지 등을 위해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을 펴는 것이 독일과 유로존 전체의 빈부격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DIW는 보고서에서 ECB의 국채무한매입(OMT)과 초저금리 정책이 자산 빈부격차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적어도 단기적으로 격차를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들이 발견됐다면서 갈수록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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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대출을 받는 가계는 ECB의 초저금리 정책 덕을 볼 수 있지만 예금 금리 역시 낮아졌기 때문에 대체로 손익이 상쇄될 수 있다. 금리 측면만을 고려하면 양적완화의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으로 수요가 늘고 가격이 상승해온 증권, 채권, 부동산 등으로 가계가 자산투자를 대체할 경우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일부 고소득층에 한정된 일이다.
현재 유로존의 소득 최상위층의 자산 중 약 25%가 주식이나 채권 등의 형태로 보유하는 반면, 소득 하위층의 보유율은 2%에 불과하다. DIW는 이와 관련 “주식ㆍ채권ㆍ부동산은 주로 저소득층이 아니라 부유한 가구가 보유하고있기 때문에 ECB 정책이 자산 빈부격차를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저금리가 주식ㆍ부동산 같은 대체투자 수요를 촉발하면서 자연스럽게 물가상승이 촉진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불리해진다. DIW는 이런 상황은 이른 시일 내에 변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ECB가 2015년 3월부터 한 달에 600억 유로를 공공 및 민간 부문 채권 매입에 사용해온 정책을 최소 2017년 3월까지는 유지할 것임을 밝히고 추가부양책 시행까지 시사하고 있어서다.
보고서 공동저자이자 DIW 거시경제국 부국장인 케르스틴 베르노트 교수는 “물론 이 같은 정책의 최종 승자와 패자를 가리기 위해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식과 채권,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계가 매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산 분배와 소득 불평등이 커진다는 사실은 명백한 일이라고 베르노트는 강조했다.
다만, 만약 ECB의 정책이 성공해 장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경우엔 저소득층도 고용 증가와 인플레 불확실성 감소 등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베르노트는 ECB가 최우선 목표인 물가안정 대신 초저금리를 정책을 장기간 지속하고 증시 개입을 확대할수록 빈부격차 확대 등 부작용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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