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5%만 정신건강 치료서비스 이용
미국·뉴질랜드 등에 비해 절반 수준

‘정부 TF’구성 편견·차별적 요소 제거
사회적 협동조합 통해 회복·재활 돕고
의료급여환자 발병초기 집중 치료받게
강제입원 심의위 구성 적정 여부 판단


취업준비생인 대학생 김 모씨(27)는 요즘 취업걱정에 평소와 다르게 자주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 일시적인 증상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최근 불면증까지 생겨 정신과를 예약했다. 하지만 김 씨는 주변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기록에 남아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예약을 취소했다.

우울, 불안증세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신건강 현주소 ‘빨간불’=우리나라의 정신건강 현주소는 위험수준이다.

삶의 만족도 지수는 지난해 기준 5.8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범죄 등 사회적 문제도 증가 추세다.

또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전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 그러나 약 15%만이 정신건강 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은 연간 8조3000억원에 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2년 통계다.


▶‘정신병’ 편견·차별 없애겠다=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신질환 차별 개선 TF’를 구성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데 주력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할 소지가 있는 법령, 제도, 행태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심리상담과 종합검사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도 포함됐다.

특히 올해 안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정신질환 발병 시점, 주요 질병 유병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해 학교기반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하고, 아동학대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산모의 산전ㆍ후 우울증 관리 강화,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 노인들의 정신건강 관련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위한 재활 장려=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기에 집중 치료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20% 수준으로 낮추고 상담료 수가를 개선해 상담 중심의 치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환자 역시 발병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받고 불필요한 입원을 제한하도록 체계를 손질한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이들이 주체가 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해 정신질환자의 회복·재활을 돕기로 했다.

또 정신병원의 ‘강제입원’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 적합성 심의(심사)위원회’를 구성, 입원 시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법기관이 최종 판단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4대중독‘ 예방 환경 마련=정부의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6명은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등 이른바 ‘4대 중독’에 빠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중독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초·중·고등학교생의 인터넷 게임ㆍ스마트폰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해 치료와 회복을 돕기로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낮추는 데에도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으로, 인구 10만명당 27.3명에 달한다. 건물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살 예방 환경을 관리·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25배 가량 높은 자살 시도자에 대한 응급실 심리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24시간 응급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김태열 기자/kt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