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부는 지난해 말 시행한 행복주택 지자체ㆍ지방공사 공모를 통해 1만8000가구(49곳)의 입지를 새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12개 지자체가 제안한 67곳을 국토부가 평가를 거쳐 추려낸 결과다. 이번에 선정된 49곳 가운데 43곳(1만6000가구)은 각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선다. 지금까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로 시행자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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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행복주택 추가 부지를 발표하면서 전체 사업물량이 크게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차질을 빚는 사업장도 여전한 상황이다. 사진은 2013년 행복주택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된 공릉동 경춘선 폐선부지. 지난해 12월 착공된 곳이지만, 여전히 부지정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를 거듭하며 행복주택에 참여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며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의 취지와 젊은층 유입 등으로 지역의 활력 증진 요구가 결합한 결과”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번 공모에서 가장 많은 행복주택 예정지가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이다. 서초ㆍ용산ㆍ양천 등 15개 자치구에서 26개 사업지서 1만1500가구 규모다.
시는 사업 규모를 포괄적으로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기 전까진 공표하지 말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부산 등 다른 지역은 사업 예정지의 위치도까지 첨부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행복주택을 바라보는 서울시의 복잡한 속내가 반영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된 행복주택도 취소되거나 반대에 부딪치는 상황”이라며 “아무래도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국토부에 그렇게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현재 50개 지구에서 2만1159가구의 부지가 확정된 상태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전국 으뜸이다. 하지만 행복주택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2013년 일찌감치 행복주택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됐던 양천구 목동, 노원구 공릉지구가 대표적이다. 목동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은 지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지난해 7월 없던 일이 됐다. 당시 대체부지를 찾아 사업을 진행한다는 단서가 붙었으나 여태껏 국토부와 지자체간 설왕설래만 거듭되고 있다.
공릉동 옛 경춘선 선로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는 계획도 표류 중이다.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절차상으로는 지난해 12월 착공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지정리 같은 기초적인 공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남구에선 수서동 행복주택(수서동 727번지)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반대 서명부까지 만들어 지난달 말 서울시에 제출했다. 강남구 주택과 관계자는 “민원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주민들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갈등상황이 자꾸 부각되는 게 부담스러운 눈치다. 한 관계자는 “(행복주택 시범지구는) 전체 물량에서 1%도 안 된다. 공릉을 비롯한 지구들은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만 이야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속속 입주도 이뤄지고 있고 새 사업부지도 발표되는 마당에 관심이 덜한 시범지구를 조명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