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초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가 발표하는 독자 대북제재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독자 대북제재는 금주 초 총리실에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독자 대북제재 방안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어 총리실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대북제재 중 실효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방안은 해운 제재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ㆍ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지금도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지난달 10일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했다.
일본에 이어 한국도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면 북한의 대외교역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연탄 등 러시아 제품을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선박에 옮겨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이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이번에 북한의 단체 12곳과 개인 16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한 것에 이어 우리 정부도 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주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와 개인을 금융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