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미검률 해마다 대폭감소
여가부,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강화
박근혜정부는 성폭력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성폭력 방지정책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성폭력 재범률과 미검률 등 지표들이 해마다 최저 수치를 갱신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성폭력 검거 건수는 2만9539건으로, 2년 전인 2013년의 2만5591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미검률은 지난해 3.6%를 기록해 2013년 11.1%, 2014년 5.0%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3년 6.4%였던 성폭력 재범률 역시 2014년 5.4%, 2015년 5.0%로 하락했다.이런 지표의 변화는 전국 251개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며 수사 체계를 확대,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신상등록대상 성범죄자 관리 전담요원을 지난 2013년 372명에서 지난해 522명으로 증원하고, 등록대상자에 대한 일제점검과 소재불명자 집중검거 등 성범죄자 관리를 체계화해 재발방지 효과도 거뒀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폭력 불안 심리를 줄이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과 몰래카메라, 학교 내 성폭력, 피서지 성폭력 등 시기별 이슈에 발빠르게 대응해 국민 체감 중심의 성폭력 정책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 하반기 조사에 50%에 육박했던 ‘성폭력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2014년 상반기 45.0%, 하반기 42.5%, 2015년 상반기 33.6%, 하반기 30.5%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객관지표 감소세는 결국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신고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성폭력 근절 노력이 국민의 인식수준을 향상시키고 형사 처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정부의 성폭력방지 정책 중 피해자 지원정책과 예방교육 강화는 성폭력 근절에 높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시설과 전담인력 확대 등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사건처리와 지원과정에서 2차 피해 사전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와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를 18개소를 운영하고 전담인력을 증원 배치해 신속한 피해자 구조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해바라기센터 37개소와 여성긴급전화(☎1366) 등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심리 등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성폭력 근절대책은 실질적인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철저한 사전 예방에 주력하면서 문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며, 가해자 퇴출을 적극 시행하고 사건 은폐자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여가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2600명 이상의 외부 전문강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연 6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연 3600회 실시해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 인권 교육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초중고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여성이 성폭력방지 정책의 수혜자에서 전달자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과 함께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갖춰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