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판사 8명이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알라바마 주(州) 대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모든 주는 동성 부부의 입양과 양육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알라바마 주 대법원은 산하 지역 법원에 동성결혼 인증서를 발급말라고 지시하는 등 보수적인 성향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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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해당기사와 상관 없음 [출처=게티이미지] |
특히 알라바마 대법원은 조지아 주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아이를 낳아 기르다 알라바마 주로 이주한 레즈비언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모와 자식을 격리시켜 성 소수자 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미국 레즈비언권리센터(NCLR)는 이에 연방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충분한 신뢰와 신용‘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알라바마 주 대법원 결정을 기각했다. 동성결혼 지지자와 동성 부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해당 조항은 다른 주의 법과 기록, 재판 절차를 인정해야한다는 미국 헌법의 의무 조항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알라바마주가 조지아 인정한 동성 부부의 친권을 승인하고 존중해야한다고 연방대법원은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자녀와 재회한 레즈비언 부부는 “알라바마 주의 판결에 낙담했지만 오늘 연방대법원이 내 가족의 권리를 지켜줬다”며 크게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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