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된 아동학대건수는 1만27명(2014년)이다. 하지만 신고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아동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수를 나타내는 ‘학대피해아동보호율’은 2010년 0.56에서 2014년 1.10으로 4년 새 2배 가량 급증했다. 당장 학대피해 아동의 규모와 실태파악이 시급한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11년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단 한차례 실시한 이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가 핫이슈로 떠올랐지만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미약하다.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놓지만 상황이 지나가면 그뿐이다. 적정 예산 확보 등 제도적 뒷받침이 따르지 않는 것이다. 아동복지예산이 그걸 잘 말해준다. 올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국비와 지자체 예산까지 모두 포함해 372억원에 불과하다. 아동가족분야 공공지출은 GDP대비 0.8%(2012년)로 OECD 평균 2.3%의 절반도 안된다. 게다가 대부분이 0~5세 아동 보육분야에 집중돼 있어 사실상 0.1%미만이다.아동보호체계도 미흡하다. 아동은 복지부, 청소년은 여가부, 학교 내 아동문제는 교육부가 전담하는 등 중앙 부처별 칸막이로 인해 아동보호체계를 총괄기획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아동복지전달체계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따로따로 움직인다. 이런 시스템이 막을 수도 있었던 부천 아동학대사건을 만들었다.
만시지탄이지만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 아동학대는 신고도 필요하지만 예방이 최선이다. 학대의 위기요인으로 작용하는 빈곤, 실직, 가족해체 등에 직면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한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던 지역공동체 중심의 아동보호망 회복이 가장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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