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ㆍ중산층에게 ‘주거안정’을 안겨주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중심의 정책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시선은 싸늘했다.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도 ‘의지박약’이란 질타가 나왔다. 16일 오후 열린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열린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다.
20대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거정책 전문가들과 각 정당의 정책 담당자들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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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구 도화지구(도시개발사업)에 들어서는 뉴스테이 부지.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참석자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임대주택정책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특히 중점과제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이 주된 화두가 됐다. 대통령마저 “전세는 추억이 될 것”이라며 임대시대를 천명했지만 정책적 내용은 빈곤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까지 10만가구 이상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제자로 나선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올 들어 주택 거래량이 줄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건 주택시장이 직면한 ‘하방경직화’ 상황을 보여준다”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은 저소득계층의 주거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진단했다.
뉴스테이 사업을 정부의 ‘회심의 카드’로 표현한 조 교수는 “사업주체의 사업성을 담보해주고 공급량을 크게 늘리는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게 문제”라며 “정부는 초기에 등장한 사업장들의 인기가 높다고 자평하지만 그 바탕에는 ‘8년 뒤 분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즉 임대주택을 표방하는 뉴스테이도 결국 ‘집은 사는(Buy) 것’이라는 틀에 갇혀있다는 말이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민간임대라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등 각종 혜택을 제공받으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사업성을 높여 사업주체를 끌어들이려는 ‘당근’(사업성)만 내세우고 있어 공공성은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과제들이 제시됐다. ▷표준(공정)임대료 도입 ▷계속 거주권 보장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이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표준임대료를 두고선 “전문가들이 주택의 유형, 건축 연도, 상태 등을 고려해 각 지역별 적정 임대료 수준을 합의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준으로 삼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정당 관계자들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을 다음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지난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이런 내용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의견차와 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실현되진 못했다. 다만 임대차 재계약 때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고 임대차분쟁조정위를 설치한다는 내용만 담긴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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