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컨트롤 타워 기능의 취약성을 해결해서 R&D 투자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누가, 얼마나 빨리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라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R&D 투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2014년 기준 4.3%로 세계 1위, 절대규모로도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런 현상은 R&D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취약해서 국가 R&D 투자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기초연구와 산업기술 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연구와 평가관리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과학과 산업기술을 차별성 없는 잣대로 평가하는 획일적인 평가관리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며 “산업기술 R&D의 경우 연구개발 결과는 영업 비밀에 속하는 사안인데도 논문 발표를 요구하거나 기초과학기술에 대해 짧은 기간에 결과를 내라고 독촉하는 평가관리 방식으로는 R&D 투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R&D 컨트롤 타워가 해묵은 선수, 심판 문제를 계속 야기하는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 배경에 대해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정 역할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있지만 이 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전략회의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핵심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부처 간 이견 대립 사안을 톱다운 방식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부처 요구에 기반한 버튼업 방식의 상시 심의와 조정 역할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회의 결정사항의 후속 조치를 담당해서 양 회의체의 시너지효과도 창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