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ㆍ김우영 기자］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왜곡해 서술했다. 또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기술도 축소하거나 일본의 책임을 흐리는 쪽으로 적었다.

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2017년 4월부터 고교에서 사용될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상(교육장관)이 교과서로서 적절한지를 심사한 뒤 통과된 책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인정하는 절차다.

고교 사회과 교과서 총 35종 가운데 27종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갔다. 지리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지침대로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같은 일본 정부의 주장이 그대로 들어갔다. 검정을 통과한 모든 역사 교과서에 ‘1905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모호한 서술로 군의 강제성이나 인권 침해에 대한 핵심 문제를 비껴갔다. 위안부 문제가 실린 세계사 교과서는 총 11종 가운데 5종이며 일부 공민(사회)교과서에도 실렸다.

야마카와 출판사의 교과서는 여성이 모집됐다고 짧게 실렸으며 도쿄서적의 교과서 역시 “다수의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며 위안소가 분포한 지역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일부 출판사는 검정 신청 단계에서 스스로 내용을 바꿨고 비교적 자세히 위안부 문제를 다룬 일부 교과서 역시 검정 과정에서 내용이 대폭 수정됐다.

이 같은 검정 결과는 앞으로 양국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즉각 강력 반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그릇된 역사관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 엄중한 우리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동북아역사재단의 검증을 거쳐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것을 일본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검정 결과에 위안부 문제가 모호하게 서술된 데 대해 “교과서 집필 시점과 한일 정상간 위안부 문제 합의 시점이 달라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정 결과는 당장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인 일본 정부의 외교백서 격인 ‘외교청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아베 총리 집권 이전 민주당 정권 때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