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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던 강봉균, 뭐라 할까?
與 영입추진…유승민과 대조적


새누리당이 총선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다. 수차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란 소신을 피력한 대목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공천 탈락 위기에 몰렸다. 두 인물의 같은 이념을 두고, 유 의원에겐 ‘당 정체성 훼손’을, 강 전 장관에겐 ’당 선거 전략 전권’을 주는 셈이다.

유 의원이 공천 탈락 위기에 몰린 주요한 이유는 지난해 원내대표 시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한 대목이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발언이 ‘당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다.

논란은 새누리당이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힌 강 전 장관 역시 수차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란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는 점이다. 2011년 민주당 의원 시절 강 전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라는 건 보편적인 세 부담 증가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 철학”이라며 “증세 없는 무상복지 확대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박 대통령 당선 전후에도 이 같은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2012년 10월 대선 직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에게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는 말을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지도자만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은 경제가 좋을 때나 가능한 정책”이라고 했다. 일관되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란 입장을 견지한 강 전 장관이다.

유 의원이 원내대표란 직위에서 개인 소신을 밝힌 게 당 정체성을 훼손한 이유로 들지만, 같은 소신을 가진 인물에게 총선을 총괄하는 선대위원장을 맡긴다는 데에서 새누리당은 모순에 빠진다. 당장 야권으로부터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라는 역풍도 예상된다. 기존 소신을 번복하는지에 따른 부담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유 의원 공천 탈락 사유와 맞물리면 자칫 총선 구도 전체를 흔들 가능성도 있다.

전북 군산 출신의 강 전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 장관직을 지냈고 야권 의원으로도 3선을 지낸 경제통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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