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ㆍ김성우 기자]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토론회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적어도 5월 안으로는 결론을 낼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시스템에 대해 박 소장은 “솔직히 자존심이 상한다”며 “이 문제는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과도 관련 있다. 대법원장이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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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헌재가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국회선진화법과 김영란법, 헌재 구성의 다양화 및 대법원과의 관계 등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이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독일처럼 의회에서 선출을 하거나 대통령 임명 결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강조했다.
박 소장은 “헌재가 복잡한 사회영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비법조인을 참여시키는 등의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의미에 비춰볼 때 후임 중 7인까지만 법조인으로 하고 나머지 2인은 비법조인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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