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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규 어기면 대표자·임원도 징계받는다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22일 공포돼 6개월 경과 시점(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조항은 1년 경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스마트폰 접근 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스마트폰에 대한 선택적 접근 권한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프로그램 자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개정법에 담았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선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제가 도입된다.

이 밖에도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인터넷진흥원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다.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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