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은 저마다 ‘개혁공천’ ‘국민공천’을 외치며 20대 국회에서 일하게 될 인재 발굴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탐탁치 못했다.
이로 인해 싸늘해진 민심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공천학살’ 논란 속에 당청 지지율은 동반하락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텃밭인 광주.호남 지지율이 예전만 못하다.
정치권은 등돌린 표심을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국면을 뒤집을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정치권이 가장 손쉽게 꺼내들 수 있는 게 포퓰리즘에 기반한 ‘선심성 공약’이다.
한 표가 아쉬운 정치권 입장에선 세대ㆍ계층별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맞춤형’ 공약만큼 약발좋은 특효약이 따로 없다.
무상복지, 기초노령연금, 누리과정 예산 등 여야가 지난 총ㆍ대선에서 제시돼 현실화된 여러 정책들이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전례가 멀지 않은 과거다.
게다가 심도있는 논의없이 태어난 공약들은 재원 확보 방안, 형평성 논란 등 시비 속에 본격 시행된 이후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정치권의 ‘재채기’ 한번에 독감을 앓게 되는 재계 입장에선 이같은 선심성 공약 남발이 우려를 넘어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바이러스와 같다.
24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선 이같은 재계의 목소리가 활화산처럼 터져나왔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각 당이 경쟁적으로 총선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하고 국가 재정을 견실하게 할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선심성 공약으로 표만 생각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며 정치권의 행태를 조목조목 따졌다.
일자리 관련 공약의 경우 기간제 사용 사유의 제한과 파견 범위 축소 등의 규제 중심으로 일관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또 이미 일자리를 얻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이익 만을 강화시켜 고용환경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고용의무할당제’나 ‘청년구직수당’ 등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청년 일자리 확대 공약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일부 선진국에서도 이미 용도폐기 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민간기업에 고용을 강제해 시장경제 원칙과 질서를 거스르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청년구직수당’ 공약은 역시 막대한 국가재정 투입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없어 사실상 증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되레 청년들의 일자리 탐색기간을 늘리는 부작용이 뒤따를 우려가 높다.
노동 공약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영상해고 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불법파업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은 노동계 표를 의식해 정치권이 수용한 공약이라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현장의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지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갈등만 야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은 노동시장 밖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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