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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리콜 미적대는 폴크스바겐, 철저한 조사로 본때 보여야
폴크스바겐코리아의 리콜 계획이 또 반려됐다.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다. 환경부는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했다는 사항이 명시돼있지 않았고 교정용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도 없어 보완을 요구했다”면서 “제대로 시정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예 리콜 자체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월 결함시정 계획이 반려된 후 많은 일이 있었다. 환경부는 리콜 계획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정부 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얼마 후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46조와 제작차 인증과 관련된 48조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 회사의 서울 강남 본사 사무실, 임직원 자택, 평택 PDI(출고전 차량 점검) 센터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주요 임원 대부분은 출국금지됐다.

검찰은 독일 본사의 비리 사실을 한국법인 임원들이 알면서도 국내에서 자동차를 팔았다면 사기와 공무집행 방해,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7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이다. 자칫하면 패가망신할 상황에 처했는데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의 임원들은 도대체 왜 제대로 된 시정계획서를 내지 않는 것일까. 놀라운 일이다. 아니 이상한 일이라고 해야 옳다.

대략 짐작은 가능하다. 근본 원인은 독일 본사의 방침이다. 한국 법인은 본사의 지시에 그저 따르고 있을 뿐인 것이다. 폴크스바겐의 마티아스 뮐러 회장은 미국에서 직접 몇 번이나 사과했고 고객 한 사람 당 1000달러의 보상과 함께 문제의 차량을 모두 되사주겠다고 했다. 테네시주(州)에 9억달러를 투자하는 공장 설립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에선 제대로 된 리콜 개획안조차 내지 않고, 소비자 보상은 아예 언급하지도 없다. 연비조작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도 재고 떨이를 위한 할인과 무이자할부 판매로 대박을 내는 시장이니 그럴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최근 독일 본사는 신임대표로 세드릭 주흐넬씨가 선임돼 오는 4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검찰에 지금의 요하네스 타머 사장이 고발된 상태고, 곧 조사가 시작돼야 하는데 후임자를 바꿔 버린 것이다. 이쯤되면 한국시장을, 한국 정부를, 한국 소비자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만이 그들의 비뚤어진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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