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 세계의 제재확대로 숨통이 조여오자 하루가 멀다하고 도발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와 군, 자격미달 방산업체간의 검은 거래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이 전력지원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십억을 들여 개발한 철갑탄 방탄복 조달 계획이 장성 출신 국방부 공무원에 의해 백지화 되고, 군과 끈끈한 커넥션을 이어 온 삼양컴텍이 기준 미달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다. 삼양컴텍은 2014~2018년까지 1284억원, 2019년부터 2025년까지 1492억원 등 무려 2700억원이 넘는 방탄복 공급권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군납비리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 금전과 사리사욕에 눈먼 군피아들은 끝없이 생겨나고 있다. 이로인해 국방부와 군에 대한 불신은 나날이커져만 간다.

이번 삼양컴텍과 군의 거래 과정은 비리의 교과서같다. 군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국방부 공무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개발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의 한 교수는 실탄을 빼돌려 실험용으로 제공했고, 육사의 시험시설과 장비를 무단 제공했다. 그 대가로 수천만원이 넘는 검은 돈을 챙겼으며, 가담자 상당수가 이 회사에 취업을 했다. 그 수가 2008년 이후 무려 29명에 이른다. 이들은 군을 상대로한 로비스트가 됐다. 비리를 저지른 뒤 민간업체로 옮겨 또 다시 비리를 범하는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법조계의 법피아, 금융계의 금피아ㆍ모피아, 퇴직 관료들의 관피아 유착도 예사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수많은 병사와 국민의 목숨이 달려있는 방산업체와 군피아의 비리는 훨씬 심각한 사안이며, 죄질 또한 나쁘다. 이미 ‘비리 방탄복’ 3만5000벌이 해외 파병부대에 지급됐다고 한다. 돈에 눈 먼 군피아와 방산업체에게 병사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이다. 이들이 희생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율곡사업, FX 사업 비리, 군사기밀유출, 통영함비리 등 방위산업 관련 비리는 끊일 줄 모른다. 군 특성상 기밀유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철저한 상명하복의 계급체계와 민간에 배타적인 폐쇄주의가 비리를 키웠다. 그렇다면 바꿔야한다. 업체 선정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공정입찰을 도입하고, 사업내내 철저한 검증으로 비리를 발본색원해야한다. 언제까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군은북한의 도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