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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파행공천에 공약도 무성의… 유권자 힘 보여줘야
여야 각당은 28일 일제히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후보 공천과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공히 어떤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공약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경제개혁 법안 발목 잡는 ‘야당 심판’이니, 보수정권의 ‘잃어버린 8년’이니 하는 자극적 구호만 난무할 뿐 미래 비전을 담은 정책 대결은 사실상 실종됐다. 그렇지 않아도 유권자들은 총선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볼썽사나운 모습들로 정치 혐오가 극에 이른 상태다. 이러니 아예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역대 최저 투표율의 최악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나마 여야가 부랴부랴 내놓은 공약을 들여다 보면 실망을 넘어 냉소를 자아내게 한다. 도무지 집권여당, 수권을 노리는 제1야당의 총선 공약이라고 보기 민망할 정도다. 우선 새누리당은 정부가 이미 추진해오고 있는 정책을 재활용한 게 대부분이다. 청년희망아카데미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기회 확대, 노인 일자리 늘리기 등 ‘일자리 만들기’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미 숱하게 나온 이야기다. ‘U턴 우리 기업을 위한 경제특구’ 설치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신선함이 전혀 없다. 국공립 어린이 집 확충, 빈집 리모델링, 아동학대 대책 등도 마찬가지다. 변변한 공약이 하나 없으니 규제 노동 청년 육아 갑을관계 관련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이다. 스스로 생각해도 낯이 간지럽기는 한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다를 게 하나 없다. 2020년까지 노동소득분배율과 중산층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이른바 ‘777’플랜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없는 윤곽 뿐이다. 소득하위 노인 70%까지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하면서 추가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것만 해도 6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고작 하는 말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돈으로 주택 보육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것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다.

파행공천과 형식적 공약에 대한 심판은 결국 유권자 몫일 수 밖에 없다. 정치가 한심하다고 방관한다면, 정치는 영영 3,4류를 면하지 못한다. 정치가 이 지경이 된 것은 혈연 학연에 이끌려 투표해 온 유권자 탓도 적지않다. 이제라도 각 당의 공약과 후보자 인물 됨됨이를 면밀히 따져보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도 정치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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