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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가계소득 감소는 한국경제 만병의 근원이다
집안 살림살이가 왜 이렇게 펴지 않는지 이유가 분명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 ‘2016년 구조개혁 중간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1995년 69.6%에서 2014년 64.3%로 5.3%포인트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OECD회원국중 가계소득 비율은 최하위 수준이고 하락속도는 오스트리아에 이어 두번째로 빠르다.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로 돌아가는 몫이 점점 줄어들 뿐 아니라 그 감소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다는 의미다. 이 기간 1인당 GDP는 연평균 3.8% 증가했는데 1인당 가계소득은 2.1% 늘었다. 고작 절반 수준이다.

가계소득비율 감소는 만병의 근원이다. 벌이가 줄면 씀씀이가 준다. 소비위축은 다시 생산부진을 불러오고 또 다른 소득 감소의 원인이 된다. 전형적인 악순환이다. 바로잡지 않으면 만성 질환에 빠진다. 합병증이 생겨나고 그럼 백약이 무효다. 이미 우리 가계는 중병이다. 많은 국내 통계도 그걸 보여준다.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4년에 견줘 1.6% 늘어난 437만3000원(통계청)이었다.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2009년(1.2%) 이후 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그나마 기초연금 및 공적연금 수급자 확대 등 저소득 가구에 집중된 재정보조로 정부이전소득이 9.4% 늘어나 그정도였다.

OECD는 가계소득비율 감소에대해 “기업 이익 중 가계로 재분배되지 않고 기업에 유보되는 비중이 상승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고용없는 성장’이거나 ‘임금인상없는 성장’을 했다는 것이다. ‘질 나쁜 고용’도 마찬가지 얘기다.

해결책은 자명하다. 기업의 유보를 줄이고 가계로 흘러가는 돈을 늘려야 한다. 과거엔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과 가계로 혜택이 돌아갔다. 이른바 ‘낙수효과’였다. 20년 전엔 중소기업 임금도 대기업의 80%에 달했다. 지금은 점점 벌어져 50%를 갓 넘는 수준이다. 임금인상을 힘센 대기업 노조들이 주도한데 따른 결과다. 조금만 힘들면 하청중소기업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대기업의 행태도 한 몫을 했다. 이젠 분배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한다. 이익배분의 균형이 필요하다. 경총은 “상위 10% 고액연봉자의 임금을 동결해 재원을 활용하면 청년 3만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곧 춘투의 계절인 4월이다. 대기업 노조들이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중소기업으로 좀 더 많은 돈이 흘러가도록 요구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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