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의 경제 공약의 핵심은 ‘일자리창출’과 ‘양극화ㆍ소득불평등 해소’, ‘산업구조 개혁과 대기업정책’ 등 3가지로 꼽힌다. 여야 각 당이 모두 일자리 창출과 소득불평등 해소 등을 내세우고 있고, 언뜻 보면 구별이 안가는 공약들을 재탕ㆍ중복하고 있지만, 방법론과 시각차는 적지 않다. 일단 새누리당은 ‘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분배 개선과 기업 규제를 통한 경제구조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신산업 육성과 대기업 위주 산업구조 개편’, 정의당은 ‘복지와 재벌ㆍ조세 개혁’이 핵심이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경제정책은 기업과 산업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고, 더민주와 정의당은 가계ㆍ소득ㆍ복지 분야 비중이 높다. 그러나 각 당의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수십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자리
새누리당 중앙선대위는 29일 기업구조조정 촉진, 기업 규제의 원스톱 정비, 우량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시장 확대, 서비스 산업 일자리 창출 등 ‘청년실업문제 해결 위한 경제정책공약 1호’를 발표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량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해 고용 확대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반면 더민주는 공공분야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구직활동 직접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안전ㆍ사회복지ㆍ보건 의료ㆍ교육ㆍ신재생에너지 등 공공 분야 확대와 민간ㆍ공공 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률 제고,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총 7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이다.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취업활동지원제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고용확대 보다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중점을 뒀다. 비정규직ㆍ파견근로자 보호, 감정노동자 기살리기, 임금 체불 방지, 출산ㆍ육아 휴직 확대 등이다.
정의당은 고용확대보다는 노동조건 및 임근체계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2020년까지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최저임금 1만원, 고위임원 임금상한제,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이 공약이다.
▲양극화ㆍ소득 불평등 해소
새누리당은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먼저 동일노동의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또 자영업자 생계 안정을 위해 기술ㆍ경영 교육과 서민금융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 사금융 대출금리를 낮춘다는 공약이다. 가계부채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장기분할상환제도로 대출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양극화ㆍ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에선 더민주가 좀 더 적극적이다. 더민주는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 해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총소득(GNI)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20년까지 70% ▷노동소득분배율 70%대로 제고 ▷중산층 비중 70%대로 복원하겠다는 ‘777플랜’을 내놨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저소득ㆍ저신용자를 위한 3단계 가계부채 경감 대책도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취약계층을 선별해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선별적 복지’라면 더민주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주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등에는 보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기업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세제 혜택ㆍM&A 및 R&D 지원 등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국내 기업의 투자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U턴 경제특구 설치’, 관광산업ㆍ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미래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 신설 공약도 내놓았다.
더민주는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중소ㆍ중견 기업과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관련 법률’ 등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이익공유제 도입, 패자부활 기회 확대 등을, 정의당은 재벌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재벌 일가의 특혜 근절을 강조했다.
▲문제는 ‘재원’!
이처럼 각당이 앞다퉈 경제 공약을 쏟아냈지만 이번에도 ‘공약(空)약’에 그치리란 우려도 어김없이 불거진다. 재탕 공약에 구체적인 재원 마련도 여전히 곳곳에 물음표로 남았다.
각 당이 모두 일자리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롭게 제시하는 공약은 찾기 어렵다. 노인 일자리 확대나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은 이미 추진 중인 공약이다. 새누리당이 앞세운 ‘U턴 경제특구’도 이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이다. 더민주는 청년 일자리 70만개를 내세웠다. 전제 조건은 기업의 양보와 정부의 결단이다. 수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대규모 공약사업인데, 야당이 실현하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국민의당은 히든챔피언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은 빠져 있다.
노인 맞춤형 일자리나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도 각 당마다 빠지지 않는 화두이지만 사안마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공약임에도 명확한 재원 조달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거나 대기업의 양보를 얻겠다’ 등의 추상적인 방안만 이어진다.
총선에 이어 대선으로 이어지는 선거 정국을 맞이해 경쟁적으로 ‘묻지마식 공약’이 난무하리란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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