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세제개혁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현행 세제는 실질적인 공정성을 상실했다는게 일반의 인식이다. 즉 동일 소득에 동일 세금을 매긴다는 형평성에 대한 최소한의 수평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각종 면세혜택을 입고 있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간의 형평성이 각국의 쟁점이 되고 있다.

역저 ’21세기 자본’에서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던 스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가 이번 ‘세금혁명’(글항아리)에선 프랑스의 현 조세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 지 제시했다. 

피케티는 이매뉴엘 사에즈, 카미유 랑테와 공동집필한 이 책에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비해 더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더 많이 버는 이가 더 높은 세율을 감당하는 개혁안을 제시한다. 또 소득구간별로 최대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을 나타낸 현 ‘한계세율’ 대신 실제 누가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를 표시하는 ‘실효세율’로 표시하는 세율표 개혁도 제안한다.

세금혁명의 핵심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동일선상에서 과세하는 것. 피케티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만들어 사회보장분담금을 대체하는 누진세율표를 만들어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97퍼센트에 해당하는 7000유로 이하 월명목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는 준다. 저자들은 이런 세율 모델은 과세의 이동만 일어날 뿐 세금이 더 거치는 방식은 아니라고 말한다. 세금혁명의 목적이 형평성과 부의 재분배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세제혁명을 위한 사이트(www.revolution-fiscal.fr)를 제공, 공공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이트는 대규모의 세제 개혁이 가져오는 경제적ㆍ사회적ㆍ예산적 영향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게 해주는 모의실험 장치를 제공한다. 새로운 세제 개정안이나 예산 수정안이 제안될 때마다 재무부에 일일이 계산 수치를 문의해야 하지만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단 4초만에 가능하다, 저자들은 하나의 혁신이라할 만한 사이트에 이 제안과 관련한 데이터와 계산방식을 모두 공개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