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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과 채찍’ 꺼낸 이통3사…직영점 휴무 확대ㆍ불법 보조금엔 패널티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이동통신 직영점의 주말 휴무가 확대된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보조금 등 편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KTOA)는 중소 유통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15일 공개했다.

월 2회 휴무였던 이동통신 직영점은 5월 1일부터 매주 일요일 휴무를 실시한다. 이용자 권익보호 등에 앞장선 우수 유통점은 사무용품 및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판매점은 1주일 간 단말기를 공급받지 못한다. 해당 판매점에 단말기를 공급한 대리점에 대해선 3일 간 자율 전산정지 조치와 패널티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전국의 모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된다. 온라인 약식 판매를 통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이통사와 KAIT는 설명했다.

최근 갤럭시S7과 G5 등 고가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이 혼탁 양상을 빚고 있다. 오피스텔에서 단말기 거래가 이뤄지는가 하면, 구매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판매까지 등장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활개를 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무용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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