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기청의 소상공인 육성정책과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지원의 연계는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한 성과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소상공인 창업관련 교육사업(소상공인사관학교, 전용교육장 교육 등)에 참여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관련 서비스(세금교실, 창업자 멘토링)를 제공한다. 폐업자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청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사업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세무 상담(폐업자 멘토링)과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신고대행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준비하는 창업예정자와 접점(창업교육 등)이 많은 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에게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창업자 멘토링을 적극 홍보한다. 폐업자와 접점(폐업신고 등)이 많은 국세청은 중기청의 폐업자 대상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취업 목적)와 재창업패키지(재창업 목적) 등을 적극 안내해 영세사업자에게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국세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과의 접점을 보다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육성정책의 성과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올해는 국세청이 개청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도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고,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월부터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수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희망리턴패키지와 영세납세자지원단 폐업자 멘토링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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