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되는 안보리의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중국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다.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상황 등을 거론한 뒤, 북한이 계속해서 한미동맹을 압박하며 ‘항복’에 준하는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제5차 핵실험으로 미국과 한국을 무릎 꿇리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추가도발 국면에서 ‘중국역할론’이 또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
환구시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중국을 향해 대북압력을 가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는데, 중북이 적대관계가 되는 것은 그들(한미)이 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한국이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비롯된 북핵 문제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국의 대북제재는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능력을 겨냥한 것이라며 “절대로 조선(북한) 전체와 정권을 질식시키는 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만약 한반도에 ‘통제불능’의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 상황에서) 가장 불운한 국가는 결코 중국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반격 능력과 결심을 얕잡아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선 추호의 타협도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전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면 우리도 긴장 완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한ㆍ미, 미ㆍ중, 한ㆍ미ㆍ일 등 관련 양자 및 3자회담에서 북핵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제3국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SLBM 기습 발사에 이어 5차 핵실험 준비까지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위협을 그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우리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력을 구축해왔다. 그렇지만, 아직 원하는 수준은 아니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의 고삐도 바짝 조였다. 이는 원유 공급을 비롯해 사실상 북한의 생명줄을 쥔 중국이 설득작전이든 압박작전이든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함으로써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막고 비핵화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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