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뉴스테이 추진 업무협약(MOU)를 맺는다. 뉴스테이를 주제로 국토부와 지자체 간 MOU를 맺는 건 인천, 광주, 대구, 부산, 경기도에 이어 여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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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이 밀집한 제주시 노형동 일대. [헤럴드경제DB] |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뉴스테이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3년간 뭍에서 제주도로 건너간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인원도 많다는 게 근거다.
실제 제주도 순유입인구는 2014년 1만1000여명에서 지난해 1만4000여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1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수요도 크게 늘어났으나 주택 공급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청은 급격히 불어난 임대주택 수요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2016~2025)’은 고민의 결과가 담겨 있다. 3년 안에 공공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고, 2025년을 목표로 2만가구까지 확대한다는 청사진과 함께 뉴스테이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섬 안에 신규 택지지구를 지정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관련 용역이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제주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 관계자는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맺는 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간다는 방침을 바탕으로 뉴스테이 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청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물색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제주도 뉴스테이 공급을 신중하게 바라본다. 부지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우철 제주지부장은 “제주에선 단지형 공공주택을 선호하는데 그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지를 물색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스테이 성패는 입지에 달려있다.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인구 70%가 밀집한 제주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격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해야 한다. 자칫 유주택자나 육지 부유층의 세컨드 하우스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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