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세~60세 비중 52% 웃돌아
재범 비중 급증 상습화 경향 뚜렷
전문가 “사회적 유대강화 필요”


#1. 주부 A(59) 씨는 2010년 마트와 지하상가 일대에서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의 가방을 열어보니 고사리, 도라지, 갈치 등 반찬거리와 귀걸이가 들어 있었다. A 씨는 이전에도 세 차례 절도를 저질러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우울증과 갱년기 호르몬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 주부 B(45) 씨는 2015년 옷가게에서 종업원의 눈을 피해 55만원짜리 바지 두 점을 가방에 담아 나오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평소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서 도벽으로 이를 해소했다고 진술했다. 평소 마음에 드는 물건을 훔치는 것에서 스릴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B 씨의 우울증을 인정하면서도 “재범의 위험이 높다”며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비단 두 명의 사례 뿐만아니라 실제 주변에서 ‘쇠고랑’을 차는 중년 여성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2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여성범죄자 가운데 4050세대의 비중은 10년 전과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여성범죄자의 범행당시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41세부터 60세까지의 여성은 전체에서 52%를 차지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20~40세(35%)가 2위였고, 61세 이상(7.7%), 19세 이하(5.3%)가 뒤를 이었다.

10년 전인 2004년의 경우 20~40세가 51.4%로 가장 많았고, 41~60세가 42%였다. 하지만 중년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면서 2010년부터는 절반을 넘어섰다. 20~40세 비중이 35.8%로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절대적인 숫자에서도 4050 중년 여성 범죄자는 10년 사이 14만5000명에서 18만명으로 급증했다. 61세 이상의 노년 여성범죄자의 경우에도 10년 사이 3.2%에서 7.7%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여성범죄자들의 상습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들의 전과 기록을 분석한 결과 초범이 줄어든 반면 재범 비중은 높아진 것이다.

2004년 여성범죄자의 초범 비중은 61.9%에 달했지만 2013년에는 56.1%로 급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전과 2범과 3범은 각각 8.4%에서 9.1%, 4.6%에서 5.3%로 늘어났다. 특히 전과 4범 이상은 7.6%에서 11.8%까지 증가했다.

양대근ㆍ김현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