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 지역사회통합포럼


일본 ‘베델의 집’ 설립자를 비롯한 한ㆍ일 사회복지 전문가가 서울시청에 모인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한ㆍ일 법제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일 양국 사회복지 전문가, 의료인, 법조인과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포럼은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세션 모두 일본 홋카이도의 정신장애인 공동주거 ‘베델의 집’을 공동 설립한 무카이야치 이쿠요시 사회복지사와 카와무라 토시아키 정신과 의사가 직접 기조발제를 맡는다. 두 설립자는 ‘베델의 집’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 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탈원화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베델의 집’은 1978년 설립해 40여년간 정신장애인들의 창업을 통한 자립과 활동을 지원해 국제적 주목을 받아온 공동체다.

제1세션에선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현황 및 전망 등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현실적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선 ▷정신장애인 탈원화 현황과 전망 ▷정신보건법 개정 ▷복지부의 정신장애인 탈원화 계획 등 구체적인 법적ㆍ제도적 방안에 대한 토론이 마련된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베델의 집 사례 등을 보면 정신장애인도 여건만 갖춰지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도 인권침해와 편견으로 고통받는 정신장애인을 사회 속에서 보듬어야 하며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