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 사이 법인세 신고 의무 대상 기업 55만여 곳 가운데, 47.3％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 가운데, 34.7％는 영업 손실로 인해 세금 부과 대상인 수익이 없었고 나머지 12.6％는 이익을 보고도 연구·개발 투자 공제 등의 혜택을 받아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았다.
법인세를 부담하는 기업의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07년 57％에 가까웠지만, 매년 줄어 52％대까지 떨어졌다.
특히,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비중은 56％가 넘지만, 대기업은 37％대에 그쳤다.
대기업일수록 투자와 고용에 돈을 더 쓸 수있어 공제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신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30％로 더 높여 줬다.
정부는 근로 소득에 대한 면세 기준은 높이겠다면서도, 22％로 낮춘 법인세율을 기존의 25％로 되돌리자는 요구는 경기 활성화의 걸림돌이 된다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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