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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최고 首位 추대된 김정은, 核포기 않으면 사상누각
북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가 ‘김정은 1인 유일 체제’를 대내외에 선포하며 9일 막을 내렸다. 김정일 시대를 건너뛰며 무려 37년만에 열린 당 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것이다. 조선중앙TV는 “전체 당 대회 참가자들과 온나라 당원, 인민군의 의사를 담아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 것을 정중히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예고된 최고 수위(首位) 직책은 ‘당 위원장’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조직도에도 없는 당 위원장이라는 자리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1949년 조선노동당을 통합한 뒤 당 중앙위원장을 맡아 북한을 통치한 적이 있다. 당시 이를 줄여 부를 때 ‘당 위원장’이라고 했다고 한다. 비록 상징적인 직책이기는 하나 없어진 자리를 부활한 것은 김일성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김 위원장이 절대 권력자였던 김일성 반열에 올라있음을 공개 선포한 것이다. 이번 당 대회는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대규모 대관식 퍼포먼스였던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직책이 달라졌다고 해서 북한의 정책 기조의 근간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권력의 무게 중심이 군에서 당으로 이동하게 됐다는 게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북한은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당 규약은 헌법을 뛰어 넘는 최고 규범이다. 그런 당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권력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여 통치를 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번에 노동당 권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 수를 2명 늘린 것도 이런 맥락이라 하겠다. 게다가 상무위원중 군출신은 황병서 밖에 없다. 김정일 시대 이후 막강해진 군의 위상도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선군(先軍) 정치를 표방해온 아버지의 그늘에서도 확실히 벗어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오히려 더 강해진 느낌이다. 아예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핵보유국’이란 표현을 분명히 명시하고 ‘핵ㆍ경제 병진 노선의 항구적 관철’이란 문구까지 넣었다고 한다. 핵에 관한 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핵 의지를 수그러뜨러는 길은 철저한 국제 공조 밖에는 없다. 이를 통해, 핵 개발은 북한 주민의 생활을 더 황폐화시키고 결국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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