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달이 신기록 행진이다. 벌써 세달째다. 4월 청년 실업률도 10.9%로 같은달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조선 해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실업률은 또 올라갈게 뻔하다. 게다가 전반적으로 제조업 취업자 증가세가 멈추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래저래 악조건 뿐이다. 청년 실업률 신기록 행진이 세달로 그칠일이 아니란 얘기다. 길은 오직 하나다. 일시적 방안으로는 고용절벽을 넘어설 수 없다. 정부는 청년 직접고용지원금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청년 근로자들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도 만들었다. 하지만 효과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구조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방향은 당연히 고용과 임금의 탄력성 확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생산성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고 그건 성장과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생산성은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 높아진다.

선례는 많다. 가장 가까운 예가 독일과 일본이다. 일본은 강도높은 노동개혁을 이미 수년전에 단행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고령자 승급정지 및 임금삭감, 직책정년제 도입 등의 조치가 함께 이뤄졌다. 그 결과는 한국과 비교도 안 되는 청년실업률 5.5%라는 수치다. 일본 대기업들은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 인원을 1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독일은 새로운 일자리를 쉽게 만들고 노동 유연성을 높여 노동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내용의 개혁을 실시했다. 이른바 ‘아젠다 2010’이다. 지금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같은 내용의 노동개혁을 진행중이다. 따라하기다. 성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개혁의 방향은 누구나 안다. 우리에게도 이미 많은 일이 진행중이다. 제 밥그릇 지키기에만 급급해 진전되지 않았을 뿐이다. 정년 60세 연장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 60% 가까이 된다.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못한다. 생산성에 무관하게 시간만 지나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성과형 체계로 바꾸는 것 역시 지지부진이다. 노동계는 거꾸로 총파업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일부 노조는 고용세습을 주장할 정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벽은 엄연하다.

청년에게 새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꼭 필요한 일들이 꽉 막혀있다. 이래선 청년 실업률 신기록 경신 행진을 멈추게 할 도리가 없다. 노동개혁 더 미뤄선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