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현안보고를 받고 아무런 소득없이 산회했다. 제품 출시 11년만에 폐 손상 원인이 밝혀지고, 그 뒤 5년이 지나서야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19대 국회 환노위 마지막 일정이었으니 법안통과나 납득할만한 조치를 기대한다는건 언감생심이었다. 하지만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보여준 태도와 발언은 현 정부가 국민들의 대규모 피해 사건에 대처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줬다. 피해자 가족이 아니더라도 분통이 터지고 할말을 잃게 만들었다.

윤 장관은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돼 빚어진 대규모 인명살상 사고”라고 말했다. 부족하나마 정부의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에 대한 공식사과는 끝내 거부했다. 초동대처 부실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공무원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소관타령만 변함없이 드러냈다. 사건 초창기 담당부서는 산업부였다고 했으며, 장관이 환자들을 왜 만나야되냐고 반문했다. 산업부가 만나야한다는 뜻인가. 누구라도 사태파악에 나섰어야 했다. 그는 법제 미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선제적 대응’이라니 기도 안찰 말장난이다. 피해자 가족들이 피를 토하며 조사를 요구했을 때도 기업과 개인간의 문제라며 외면했던 정부다. 선제는 커녕 사후대처도 할 의사가 없었던 장관이 선제 운운은 립서비스일 뿐이다.

이번 사태는 윤 장관의 발언처럼 대규모 인명살상 사고다. 옥시나 대형마트 등이 주범이지만, 정부의 과오도 이들 기업에 비해 절대 가볍지 않다. 외국에선 팔 수 없는 독성물질 포함 제품의 판매길을 열어준 허술한 기준, 문제 기업에 성분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하려는 의지의 부재, 책임피하기에만 급급한 부처들…. 공범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국민들에게 반복되는 질문을 던진다. 과연 정부는 국민을 지켜줄 의지가 있는가. 세월호참사는 재난시 신속한 인명구조체계의 무능함을, 메르스사태는 방역시스템의 허점을, 이번 옥시사태는 부실한 제품 사전ㆍ사후관리 및 유해물질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모든 사건때마다 불거지는 부처간 협력과 소통부재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첫번째 소명이다. 이를 위협하는 부도덕한 기업이나 기준미달 제품이 존재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창구를 단일화해야한다.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