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남북한 통일 비용으로 최소 1조 달러를 예상했다. 우리 돈으로 약 1171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남과 북이 통일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북한 통일 비용으로, 현제 한국의 국내총생산의 75%에 달하는 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남북간 생활 격차다. 사실상 절대 빈곤 상태인 북한 주민 2500만명을 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노동 가용 인구의 증가는 통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추산했다. 북한의 고령화 속도는 아직 초기 단계로, 현 단계에서 통일할 경우 1700만 노동 인력을 새로 얻을 수 있다. 다만 북한 사람들의 경제 관념과 숙련도, 교육 수준 등은 또 다른 문제다.
이코노미스트는 북한 땅에 있는 희토류도 주목했다. 통일 한국이 얻을 수 있는 횡재로 표한한 희토류는 북한 땅에 약 10조원치가 묻혀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하지만 한반도의 복잡한 지형에 따른 채굴 비용 문제까지 감안하면, 실제 경제성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통일비용 추산은 기관마다, 또 시점마다 편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0년 현대경제연구원은 183조원을 통일 비용으로 추산한 바 있다. 통일 후 북한의 1인당 소득을 3000달러까지 높이기 위한 각종 재건 비용이 핵심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00달러 도달까지 10년이 걸리고, 이후 다시 지금의 중국 수준인 7000달러까지 북한 지역 주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20년간 1000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도 지난 2014년 2030년 통일을 가정하고 비용을 3440조원으로 추산했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전되는 투자성재정지출을 통일비용으로 정의한 연구원은 2031년부터 매년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1%를 지출한다고 가정했다. 2050년까지 20년간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될 민간투자와 북한 내에서 조달될 민간 및 공공투자 규모를 합하면 3400조원 내외가 될 것이며, 여기에 일부 일회성 비용까지 더하면 20년간 총 400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기획처도 지난 2010년 연구용역을 통해 20년간 최대 2257조1700억원의 통일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생계비 지원에만 757조7700억원이 필요하고, 또 정부 서비스 880조원, SOC투자 480조원, 의료비 지원 134조 2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빈민 구제에 초점을 맞춘 대신, 사회 기반시설 강화는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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