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임위는 18개다. 일부가 쪼개져 수가 늘어나면 각 당에 돌아가는 위원장 자리도 늘어난다. 국민의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상임위원장에겐 매달 600만원 상당의 특수활동비와 210만원의 직책 수행비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상임위 운영을 위한 5급 이상 공무원도 추가로 필요하다.
상임위 분할ㆍ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은 국민의당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분할하고 대신 국방위-정보위, 운영위-윤리위, 안전행정위-여성가족위의 통합을 제안한 상태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이 얼마나 중요한데, 교육에 얽매여 한 발도 내딛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환노위도 이질적 (분야가 합쳐진) 상임위기 때문에 서로 분리를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교문위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떼어내고, 환경과 노동도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이것이 (국민의당의) ‘밥그릇 찾기’로, 국회에서 상임위 한자리 더 갖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부 상임위의 경우 통합 및 조정론을 제기했다. 그는 “예를 들면 우리는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의 상임위화를 계속 주장했다”며 “이러면 국방위(국방위원회)와 정보위를 합칠 수 있고 일년에 몇 번 열리지 않는 여성가족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와 합치면 세 개가 벌써 합쳐진다. 그리고 예결위도 상임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안을 가지고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경우도 밥그릇늘리기나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우려해 상임위수를 늘리는 데는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교문위의 경우 에는 교육 분야와 문화 분야의 분할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분할이 되면 여야 3당이 목표하고 있는 시한 내 원구성 협상 완료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상임위가 분할되거나 명칭이 바뀌면 국회법을 고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목표로 하고 있는 6월 9일 원구성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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