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측은 16일 “올해 상반기 미국, 하반기 독일에 해외 사무소를 개설하고 각각 1명씩 파견할 계획”이라며 “예전 해외 군수무관 파견 당시 규모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우리 군이 수입한 해외무기의 품질 검증 등 하는 역할은 훨씬 세밀하고 정교해져 높은 효율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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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F-35 |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하반기에는 독일에 1명씩 파견된다. 파견 인력은 방위사업청 산하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 소속으로 해외에서 활동하게 된다.
날로 커져가는 해외 무기 수입 규모와 우리 방산업체의 수출 규모 등에 비춰 전문적인 방산 정보를 담당하는 해외 군수무관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위사업청 측은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와 천문학적 규모의 해외 수입무기 품질 검증 등을 위해 해외 군수무관 제도 부활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 군수무관은 방산수출 지원 등의 목적으로 꾸준히 파견돼 왔지만 지난 2011년 당시 방위사업청장이 활용도 및 효율화 제고 차원에서 국방무관과 통합을 건의해 폐지됐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방위사업청 소속 군수무관제가 폐지되면서 무관 인가 인원은 현재 모두 국방부 소속 국방무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국방무관이 해외 군사외교 활동에 더해 방산정보 업무까지 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신원이 노출돼 은밀한 임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 수출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군수무관 부활이 국익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최근 국방무관의 수를 장기적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외 파견 국방무관은 지난 2014년 39개국 62명이었지만 2015년 45개국 68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국내 방산업체 수출액은 지난 2012년 23억달러에 불과했지만, 2년 후인 2014년에는 36억 달러로 56% 급증했다.
군 당국은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 위주로 방산군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전략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까지 29개국과 MOU를 체결했고 내년까지 40개국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