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는 필수, 연정은 선택”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여소야대, 3당체제의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협치’가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가운데, 진정한 협치란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여야와 당ㆍ정ㆍ청,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개념이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일각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연정론’에 대해서도 “내각제에서는 필수, 대통령제하에서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소수 여당 체제 하에서는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20대 국회 협치 가능한가’ 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야 연정을 실천하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여했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3당 지도부가 참석하기로 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남 지사와 여야 지도부가 협치와 연정을 주제로 처음 만나는 자리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최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호남 참여 연합정부론’을 주장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주축으로 연정 및 ‘합리적 보수ㆍ개혁 결집’ 등 정계개편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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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삭닷컴 사이트 캡처 |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협치와 연정: 선택적 친화성’을 주제로, 강신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대통령제의 연정: 해외연정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남 지사는 “우리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에도 권력을 몰아주지 않음으로써 ‘협력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결국 해답은 연정이며 연정을 거스르는 것은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넥타이를 바꿔매고 대통령이 (야당에) 난을 보내는 게 협치가 아니다”라며 “여야 협력은 물론이고 정치와 시민사회, 행정부와 입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다층적 협력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협치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유권자를 간헐적으로 투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정치의 전 과정에 참여하려는 욕망이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쪽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신구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문에서 해외의 연정 사례를 분석하며 “대통령제에서 연정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지만 드물지 않은 현상”이라며 “특히 제1당 의석이 1/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연정이 대통령제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여소야대+강한 정당기율’이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연정은 “행정부(관료)를 통제하는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여당과 야당(혹은 그 일부)로 대표되는 사회적 이해들이 보다 평등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정당들 간의 갈등이 행정부 안에 내면화된다는 점에서,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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