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환경부 조사 결과 실험을 실시한 20개 디젤차 중 1개를 제외한 19개 차종 모두가 기준치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정 차량은 사실상 조작으로 볼 수 있는 임의설정 장치를 도입하기까지 하는 등 이미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낙인 찍힌 디젤차에 대한 시선이 갈수록 따가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처럼 단계적으로 디젤차를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디젤차가 국내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강압적으로 디젤차를 단속할 수만은 없어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부 실험 결과 기준치 대비 가장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면서도 배기가스 조작장치를 사용한 한국닛산 캐시카이

16일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디젤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간 조사한 결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한국닛산 캐시카이가 실내인증기준(0.08ｇ/㎞)의 20.8배, 르노삼성 QM3가 17.0배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캐시카이는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폴크스바겐ㆍ아우디에 이어 판매정지ㆍ리콜 명령을 받게 됐다.

캐시카이와 QM3 이외의 17개 차종은 실내 인증기준의 1.6~10.8배로 나타났다. 캐시카이, QM3 다음으로 쌍용차 티볼리(10.8배), 포드 포커스 1.5D(9.75배), 메르세데스-벤츠 E220(8.88배), 푸조 3008(8.75배), 한국지엠 트랙스(8.75배), 마세라티 기블리(6.5배), 아우디 A3(6배), 기아차 스포티지(5.36배) 순으로 높았다. 유일하게 BMW 520d 1종만 실내 인증기준 이내인 0.9배로 나타났다.

이처럼 표본 대다수가 기준치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면서 미세먼지 관련 논란이 더욱 불붙을 전망이다. 환경부에 의하면 국내 공기 질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는 대외요인이 약 30~50%인 반면, 나머지는 국내에 있는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젤차에서 많이 나오는 질소산화물은 다른 오염 물질과 결합하는 대표적인 미세먼지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 디젤차 증가세를 둔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5년 기준 자동차용 경유의 세전가격은 리터당 529원으로 휘발유(516원)보다 비싸다. 하지만 교통세ㆍ주행세ㆍ부가세 등을 합한 세후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872원, 경유가 634원으로 역전된다.

또 선진국처럼 디젤차 단속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도 따른다. 프랑스는 수도 파리에서 2020년까지 디젤 차량을 완전히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네덜란드는 디젤을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판매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동차 본고장인 독일은 연내에 유로6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반대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디젤차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통계누리에 따르면 2010년 12월 기준 등록된 디젤차는 648만3423대에서 2015년 12월 862만2179대로 증가했다. 5년새 33% 늘어난 셈이다. 작년에는 신규로 등록된 승용차153만2054대 중 디젤차가 68만4383대로 가솔린차(68만1462대) 대수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지난달 기준 전체 자동차 중 디젤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달했다. 국내 자동차 10대 중 4대 이상은 디젤차라는 얘기다. 이에

당장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고 디젤차 시장을 억제하려고 한다면 상당수의 운전자들로부터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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