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17일 오전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우리 측은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이시카네 기미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타결된 합의에 따라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재단 설립의 준비 상황과 구체적인 계획 등을 일본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에는 우리 정부가 지원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재단 설립은 한층 가시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미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민간과 함께 지원 재단 설립 준비를 해왔다. 이달 내에는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상반기 안에 재단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합의에 공감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단을 이끌 적임자를 물색해왔으며 그 결과 학계 출신의 여성이 맡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기본적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문제인 만큼 여성이 재단 이사를 맡아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이행의 가장 큰 현안인 지원 재단 설립이 구체화됐지만 대내외적으로 넘어야 할 산은 그대로다. 피해 할머니를 돕고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재단 설립은 물론 합의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학계에서도 합의의 성격을 놓고 이견이 커 자칫 반쪽짜리 재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회원인 이재승 건국대 교수는 “피해 할머니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위해 자금을 출연한다는 명시적인 관계도 없는 재단에 대해 전체적으로 반대”라며 “(재단 참여 제의가 오더라도)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소녀상 문제는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재단 설립과 일본이 약속한 10억엔 출연에 집중하며 소녀상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동안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재단 설립과 소녀상 이전 및 철거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이어왔다. 한 위안부 문제 관련 전문가는 “소녀상 문제는 재단이 설립된 다음에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무마하고 여론을 살피면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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