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도입이 시급하다며 첨단무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전력화에는 평균 5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상 도입 때는 ‘첨단’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본지가 지난 2011년, 2012년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과한 첨단무기 개발계획 15건의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4~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실전 배치된 첨단무기는 K-2 흑표전차, 천궁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차륜형전투차량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 기간 방추위를 통과한 주요 첨단무기 사업 15건 중 5년간 전력화율이 20%에 그치고 있는 것.
핵탄두 소형화, 장거리로켓 시험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북한의 첨단 신무기 기술이 수개월 간격으로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북한군의 위협을 운운하면서 신무기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뒤 실전 배치까지는 그야말로 하세월인 셈이다. 평균 5년 이상이 걸리고 많게는 9~10년까지 걸려 북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
| 전투기에 장착된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우리 군은 타우러스를 올해 실전배치한다는 계획이다.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방추위 통과 전에 각 군에서 무기 소요를 제기하고 연구하는 과정에만 4~5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방추위 통과 전 4~5년, 방추위 통과 후 4~5년 등 실전 배치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국방부는 사안이 터질 때마다 근시안적으로 대응해 무기 소요를 결정하지 말고 장기적 시간으로 무기 도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고, 국방부의 예산 자체 검증과 기재부의 재검증 등 예산 통과 과정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주재하는 방추위는 우리 군의 주요 무기체계 도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지난 2011년 3월 열린 방추위에서 통과된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이 아닌 해외수입사업이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같은 시기 통과된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 역시 해외수입사업이지만 국방부는 5년이 지난 올해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공군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차세대전투기(F-X) 사업은 2011년 7월 방추위에서 통과됐지만 2018년부터 차세대전투기 F-35가 매년 10대씩 2021년까지 총 40대 미국에서 수입될 예정이다. 같은 시기 통과된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사업 역시 올해 미국의 아파치 헬기가 수입될 예정이다.
2012년 3월 통과된 차기군단정찰용무인항공기 역시 사업이 ‘진행’ 중이고, 2012년 6월 통과된 장보고-III 신형잠수함은 17일 시제품 생산을 위한 기공식이 열린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