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오는 2020년 초반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대체 복무제의 폐지는 불가피하다”며 “국방부는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만들어 유관 부처와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를 2018년부터 해마다 줄여 2023년에는 한 명도 뽑지 않을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2023년에는 폐지한다는 것.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따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고,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다. 올해 현역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인원은 각각 6000명, 25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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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전투훈련 장면 |
국방부는 현역 산업기능요원 선발 규모를 2019년부터 해마다 1000∼2000명씩 줄여 2023년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방침이다.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는 2019년까지 2500명으로 유지되지만 이듬해부터 500명씩 줄어 2023년에는 없어진다. 이공계 대학원에서 근무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2019년부터 뽑지 않는다.
국방부가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한 것은 병력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병역특례 요원은 줄이고 이 인원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국방부는 출생률 저하로 2020년대 초반부터 연간 2만∼3만명의 병력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공계 대학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17일 전문연구요원 폐지 방침과 관련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학생회와 함께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AIST 총학생회는 “현재 재학 중인 대부분의 학우가 폐지 대상”이라면서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KAIST만의 문제가 아닌 이공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전국 과학기술대학들과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