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 “앞으로 현역자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현역자원의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현역자원을 병역특례 요원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2023년부터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역자원 병역특례자는 연간 2만8000여명에 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구 예측상 2023년에는 2~3만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때 가서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그동안 지원받은 기관, 연구소, 경찰 등 각 기관의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2023년이 도래하면 그 이후부터 현역자원 병역특례 요원 배정을 아예 중단할 계획을 세워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런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현재 협의 과정에 있다”며 “오는 2020년 초반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병역특례제 폐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