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제도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18일 첫 회의를 가졌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손을 맞잡고 보험산업의 최대 현안인 실손보험의 문제점 개선에 나선 것이다. 두 기관의 책임자가 종전의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번 TF의 과제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공적 의료보험의 부족 부분을 채울 목적으로 지난 2009년 출발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본인부담금 포함)을 대비하니 인기도 높아 5년만에 가입자가 3000만명을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가입자와 보험사, 병원과 심지어 건강보험공단까지 이해관계자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기형아가 됐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0%에 이른다. 상품 설계 당시의 과도한 보장때문이다. 지난해만 보험료를 27%나 올렸지만 언발에 오줌누기다. 제 눈을 제가 찌른 셈이니 남 탓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보험료를 계속 올릴 수도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뿐이다. 가입자들도 불만이긴 마찬가지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정작 보험금을 청구해 받는 가입자는 20%정도에 불과하다. 5명중 4명은 남 좋은 일만 시킨다. 그 넘치는 돈은 다 병원으로 간다. 실제로 보험사에서 병원에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비급여 의료비의 비중이 70%에 이른다.

실손보험은 의료기술엔 양날의 칼이다. 신기술 적용과 과잉진료의 촉매로 작용한다. 신기술은 대부분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에서 대신 받을 수 있으니 병원에선 꿩먹고 알먹기다.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955개 비급여 진료항목의 병원별 가격 차이가 평균 7.5배, 최대 17.5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이른다. 과도한 의료쇼핑이 나오는 이유다. 일종의 모럴해저드다.

결국 가입자, 보험사, 의료계 간 이해관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실손보험은 과잉진료→과다청구→보험사 경영 악화→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을 계속하는 기형아가 된 것이다. 이대로 둬서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바로잡는 수술이 시급하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실손보험TF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자기부담금 제도의 개편, 과도한 의료쇼핑 억제, 병ㆍ의원들의 진료비 코드 표준화, 치료비 비교공시 사이트의 개설 등 갖가지 방안들이 쏟아진다. TF에서 올해 말까지 결정하는 정책방향이 향후 건강보험제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관건임을 잊지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