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기관 업무연계 부족
현황파악·지원 제대로 안돼


오는 29일이면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 법률’이 시행된지 1주년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관계 부처와 기관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칸막이’로 인해 학교밖 청소년들의 새출발을 돕는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24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담당자들은 관련 법률이 시행된 지난 1년동안 체감했던 가장 큰 아쉬운 점 중 하나로 부처 간 업무 연계 부족을 꼽았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171개소(2016년 5월 현재 202개소 운영 중)에서 근무 중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부처에서 관리 중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결시키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 발굴된 학교밖 청소년들이 각 지역의 지원센터로 연계되는 경우가 전체의 17.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청소년 쉼터’를 통한 지원센터와의 업무 연계도 2.7%에 그쳤다.

부처 간 엇박자는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학교를 그만두며 교육부 소관에서 떠난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주무부처가 부모 동의 없이는 수집하는 것 조차 힘든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학령인구 중 학교를 다니지 않는 39만여명의 청소년 중 대안학교 등 소재가 파악된 학생을 제외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아이들은 약 2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날까지도 문제를 해결을 위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 밖에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타 기관과의 연계 정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3점 척도(부족하다 1점, 충분하다 3점)로 기관별 연계성을 살펴본 결과 아동복지시설이 1.5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가운데 청소년 쉼터(1388)가 1.58점,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등) 1.59점, 교육청(Wee 센터) 1.71점, 학교(Wee 클래스) 1.9점, 법원 및 법무부 산하기관(보호관찰소 등) 1.92점, 청소년시설(문화의 집, 수련관 등) 1.94점이었다.

백혜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밖 지원센터가 관련기관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자 개인의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상의 연계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동윤 기자/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