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영업자총연대를 비롯한 소상공인단체연합은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중 판매단가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액수를 설정한 김영란법 때문에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내수경기를 위해서라도 금액 한도를 현실화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성명문을 통해 “식사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현실 물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 책정은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선물은 최대 5만원이라, 대기업 제품이나 중국산 저질 제품만 유통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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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영업자총연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단체들이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의 현실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
이들은 특히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내수 경기 하락이 우려된다며 시행령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김영란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상공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명절 시즌에 선물을 나누는 문화가 사라져 내수 경기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한하고 금액 제한 현실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회견에 참가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농가 살림을 위해서라도 업계에 치명적인 일부 품목 제외가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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