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보니 부작용 속출…짜증 늘고 폭행까지 위험수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 지난 3월 전주지방법원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A(4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56)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마구 찬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도구를 제대로 끼우지 못한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 수백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수감돼 있던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7) 씨가 지난해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C(48) 씨에게 맞아 입원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주위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씨는 안면부와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고, 간장이 파열되는 등 전치 6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교정당국은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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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화가 이뤄져야 할 교도소가 과밀화 현상을 빚다보니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짜증에 따른 폭행 사고도 빈번하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
‘콩나물 시루’ 같은 교도소 과밀화가 매년 심각해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재소자 간 단순한 말다툼이 쉽게 폭력으로 이어지고, 교화 효과까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전국 교정시설 정원(4만5490명) 대비 수용 인원은 5만4347명으로 수용률이 117.8%에 달했다. 2011년 98.6%였던 교정시설 수용률은 2012년(102.2%) 정원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에는 111.5%까지 치솟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 교도소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인천구치소의 지난해 수용인원은 2347명으로 수용정원(1470명)보다 무려 877명이 많았고, 수용률은 159.7%에 달했다. 서울구치소의 작년 말 수용률도 136.3%에 달했다. 100명을 수용할 공간에 135~160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몰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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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수용률 추이. |
이처럼 교도소 과밀화가 심해지는 이유로는 사회적으로 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가 강화하면서 법원의 형벌을 강화하고 있고, 법무부 역시 가석방 기준을 더 엄격하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예산 문제와 지역의 반대여론 등으로 교정시설 숫자를 확충하는 일은 쉽지 않다.
교도관 1명이 관리하는 재소자 숫자도 2012년 2.94명에서 지난해 3.52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캐나다는 교도관 1명당 재소자 1명에 담당하고, 독일(2.1명)ㆍ영국(2.7명) 등도 1~2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정ㆍ교화가 어려워지고 재소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싸움도 잦아지는 추세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재소자들의 교도소 내 폭력행위는 총 3576건으로 5년 전인 2008년(2874건) 대비 24.4% 늘어났다. 교도소에서 하루 평균 9.8건 꼴로 폭행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교정시설 내에서까지 해마다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교화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법무당국의 보다 세심한 재소자 관리와 범죄 발생 사유에 따른 맞춤형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가석방제도를 활용해 과밀화를 해소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