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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자, 국회] 원구성협상, 여야 ‘플랜B’에 달렸다…앞으로 일주일이 협치 가늠자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플랜B’에 달렸다. 31일로 20대 국회 임기 시작 이틀째를 맞았지만, 여야 각당이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원점에서 한발도 못 나가고 있다. 국회법상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원구성 협상 시한을 이번에도 지키지 못하고 지각 개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6월 7일까지는 첫 본회의가 열려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과 구성은 그 사흘 뒤인 6월 9일이 시한이다. 현행 18개인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갯수가 바뀌면 국회법이 개정돼야 하고 그렇게 되면 6월 14일이 법정 시한이 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3당은 각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달초부터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팽팽한 신경전만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약 한달 동안 각 당에서 ‘플랜B’(차선의 전략)를 내놓지 않고 ‘플랜A’(최선책)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데 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열린 가운데 박완주(더민주), 김도읍(새누리), 김관영(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새누리당 김도읍ㆍ더민주 박완주ㆍ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0대 국회 시작 첫날인 30일에도 국회에서 3자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을 했지만,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열린 각 당 의원총회 등을 종합하면 새누리당의 경우 국회의장직을 차지해야 한다는 당 내 목소리가 적지 않다. 또 국회의장직을 더민주에 양보해도 법사위ㆍ운영위ㆍ예결위는 모두 여당 몫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국회의장+법사위’를 내내 요구해왔다. 30일 3자회동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회의장직을 새누리당이 맡으면 법사위ㆍ운영위ㆍ예결위를 모두 더민주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국회의장은 누가 맡든 법사위는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한달간 여야 3당간 원구성 협상은 진척되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곧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됐다. 박근혜대통령의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까지 더해지면서 입장 차이가 더 벌어지기까지 했다. 국민의당에선 이달 초까지만 해도 박지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각 다른 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계기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주장으로 선회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입장도 원구성 협상이 진행될수록 더욱 경색됐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달초 “(더민주가 제1당이 된) 선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해 국회의장은 더민주에 양보할 뜻을 내비쳤으나 최근 들어서는 국회의장직도 가져와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거세지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왔다. 더민주에선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를 얻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가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더민주에선 “법사위ㆍ운영위ㆍ예결위 중 하나는 더민주가 가져와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종합하면 더민주의 입장은 ‘국회의장+법사위ㆍ운영위ㆍ예결위원장 중 한곳’ 혹은 ‘국회의장은 주고 법사위ㆍ운영위ㆍ예결위원장은 모두’ 중 하나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에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을 가질 예정이지만, 여야 모두 ‘플랜B’를 내놓고 있지 않아 쉽게 타결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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